지방세 과납,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재산세·취득세 환급받는 법 · 지방세 과납금 환불 가이드
지방세 과납 환급이란?
재산세·취득세 등을 초과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절차
부동산 보유·취득 과정에서 이중 납부, 금액 착오, 감면·비과세 미적용, 소유권 변동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과납분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을 신청하거나, 위택스/ETAX에서 조회·신청해 통상 3~7영업일 내 환불되며 카드 결제는 승인취소·부분환불, 계좌 납부는 계좌 입금으로 처리됩니다(기관별 상이).
환급 대상 확인하기
① 취득세 이중 납부·잘못 신고
매매·분양 잔금 납부 시 중복 납부, 신고 금액 오류로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.
② 재산세 과다 부과
소유권 이전·멸실 신고 지연, 주택 공시가격 정정, 감면 대상 누락 등으로 과다 부과된 경우 정정 후 환급됩니다.
③ 분할 납부·가산세 정정
기한 후 신고·가산세 부과가 과다했거나 분납 과정의 이중 납부가 확인될 때 차액 환급됩니다.
신청 전 준비 서류
① 납부 영수증·고지서
전자납부번호·승인번호가 보이는 납부확인서 또는 카드/계좌 납부 내역.
② 과납 사유 증빙
매매계약서·등기부등본·멸실·용도변경 신고서·감면 대상 증빙 등 사유별 자료.
③ 환급 계좌 정보
본인 명의 계좌. 대리 신청 시 위임장·신분증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환급 절차 & 처리 기한
① 온라인 조회·신청
위택스(지방세) 또는 서울시 ETAX 접속 → 환급금 조회/신청 → 본인 인증 후 계좌 입력.
② 지자체 세무과 심사
과납 사유 확인·정정 결정 후 환부 결정 통지. 필요 시 서류 추가 제출 안내가 옵니다.
③ 지급 처리
통상 3~7영업일 내 계좌 입금. 카드 납부 건은 승인취소·부분환불로 반영(카드사 영업일 기준).
⏱ 소멸시효 유의
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내 청구 가능(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).
자주 막히는 포인트 · 해결 팁
• 소유권 변동 반영 지연
등기 완료 후에도 과세기준일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. 등본·정정신청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 받으세요.
• 감면·비과세 누락
1가구 1주택, 신축·멸실, 등록면허세 연계 감면 등 누락 사례는 증빙과 함께 경정청구를 활용하세요.
• 이중 납부 정정
전자납부번호·승인번호 대조로 중복 여부를 특정해 환부청구서에 기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취득세를 잘못 신고했는데 바로 환급되나요?
재산세가 과다 부과된 것 같아요. 어디에 문의하나요?
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💡 Tip. 위택스/ETAX에서 환급금 조회를 먼저 확인하고, 과납 사유 증빙을 한 번에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문의: 거주지(부과 지자체) 세무과 / 위택스 고객센터
